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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2년 보육사업안내 교육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 2022-03-31 | 조회수 : 418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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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2년 보육사업안내 교육] 시 문의 주셨던 초과보육 및 특례인정 관련한 답변입니다.
1. 주요개정사항 및 2022년 보육사업안내 pdf상에 표기된
"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(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인정)를 배치하여 해당 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,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30% 이상을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함"
"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최소 30%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하고,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"
에 관련된 부분은 [보건복지부]에 질의한 결과, 최근 이 지침에 대한 내용이 대법원 판결사항으로 결정되어 "권고"수준으로 내용이 정정된다고 합니다.
따라서, 인쇄된 보육사업안내책자의 내용대로 "추가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"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.
어린이집마다 여건과 상황이 달라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내부지침 수립하시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아산시청 담당 주무관과 지자체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.
어려운 가운데에도 보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원장님과 보육교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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