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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보건복지부] 법률개정(20. 12.29) 2021년 부터 이렇게 바뀝니다. 2021-01-18 | 조회수 : 577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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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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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동복지법] 시행일: (즉각분리)2021. 3. 30.
(사례관리)2021. 6. 30.
☞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 할 수 있는 '즉각분리제도' 도입
☞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거부한 경우 관태료 가 부과됩니다.
[영유아보육법] 시행일: 20201. 6. 30.
☞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어린이통학차량 내 방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
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의무를 강화
출처: 보건복지부 블로그 따스아리 https://blog.naver.com/mohw2016/222191491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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